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신 반대 운동 (문단 편집) === 안 맞을 자유 ===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4120166#home|'백신 거부 비율' 전세계 순위 나왔다…한국도 7%, 몇 번째?]] 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1122214591844208|"백신접종 강요는 직권남용"...국민 950명, 문 대통령 고발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74993&kind=AB01|"방역패스 위헌"… 고3 학생 등 453명, 헌법소원]] 백신 접종 강제 정책이 기본권인 ‘선택의 자유’와 ‘신체의 자유’, '평등권'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.[* 이들 권리는 헌법상에서 명시되지 않고 [[헌법재판소]]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"건강권"보다 우선하는 권리이다.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는 ① '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.' ② '모든 국민은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'의 2가지 조항으로 건강권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.] 이들은 백신에 대해 맞던 말던 개인의 자유이며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것을 대해 비난한다. [[미국]], [[프랑스]], [[영국]]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. 한마디로 백신을 안 맞는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에 불이익을 주지 말고 냅두라는 것. 때문에 이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[[백신패스]]에 대해서도 비난을 일삼고 있다. [[대안 우파]] 성향의 인물들이 이런 개인의 자유를 이유로 접종 거부 선동을 하고 있으며 [[음모론]]에서 나타나는 거대 배후 세력의 음모라는 식으로 혼합되어 음모론적 대안우파 반PC주의 같은 괴악한 논리가 되어 버렸다.여기에 코로나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승리자로 자화자찬하기도 한다. 실제로 [[프랑스]] 정부가 지난달 12일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밝히자 프랑스 곳곳에서는 반대 시위가 발생했다. [[그리스]] 수도 [[아테네]]에선 5,000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선택권을 주장하며 총리 사퇴를 촉구했고, 3,000여 명의 [[이탈리아]] 의료진도 비슷한 이유로 현지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. 요양원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[[영국]]에서는 9만 3,000여 명이 반대 청원에 서명했다. [[한국]]에서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백신 접종 강요 혐의로 [[양대림]] 등은 22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, 김부겸 국무총리, 권덕철 복지부장관, 정은경 질병청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. 백신접종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적이 있었으나, 헌법재판소는 해당 소원 청구에 대해 '각하' 결정을 내렸다.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21%ED%97%8C%EB%A7%881485|헌법재판소 케이스 노트 #1]], 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22%ED%97%8C%EB%A7%88455|헌법재판소 케이스 노트 #2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